‘작심 발언’ 윤호중 “민주주의는 권리 위에 잠자는 분들에게 기회 주지 않아”

법사위 29일 전ㆍ월세상한제 등 의결
통합당 “의회독재” 반발 속 퇴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토론 거부” 작심발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사만 표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타협안, 수정안을 만들고 소수당 의견이라도 존중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시간은 중요하다. 적시에 이 제도(전ㆍ월세 상한제 등)를 만들어 시행해야 일시적 (부동산 값) 폭등 현상 막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권리 위에 잠자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발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분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말하긴 어렵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연이틀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부당한 프레임이라는 취지에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앞선 여러 과정에서 충분한 법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소위원회 심의를 건너 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구성을 거부한 미래통합당에 책임이 있으며 △법안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기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통합당 측에서 반발, 고성이 나왔지만 발언을 이어간 윤 위원장은, 법안 표결 직전 한 차례 더 의결의 당위를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통합당 측이 제기하는 ‘입법 독재’ 지적에 대해 “토론을 거부한 것은 야당 의원들인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뒤집어씌울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언론의 보도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통합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다 일어서면 보수 언론에서 ‘토론도 없이 통과 시켰다’라고 쓰지 않겠냐”며 “오늘(29일) 아침 신문들이 다 그렇게 썼다, 어떻게 토론이 없는 것이냐”고 했다.

이날 법사위가 통과시킨 주택임대차 보호법 마련은 ‘적시’가 중요한 법이라는 특수 상황도 명분으로 언급했다. 그는 “앞서 1991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도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며 1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그 사이 집주인들이 전부 전월세를 올렸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해야 그처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결을 앞두고는 통합당의 ‘반대’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하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반대 의사만 표시할 게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민주주의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발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했다. 또 “오늘 의결하게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역사적 결정에 해당한다”며 “서민주거안정,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위원장한테서 훈계를 받은 야권의 시선이 곱진 않았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퇴장 직전 "야당은 그럼 들러리만 서라는 것이냐",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란 말을 꺼내지 마라"는 항변을 쏟아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