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소위 구성' 요구 거부당하자? 퇴장
민주당 의지대로 모든 법안 신속 표결 처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운영위 소집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9일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후속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통합당은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여당을 막을 힘은 여전히 없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논쟁을 벌였다.
통합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갖자고 주장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는 '법안소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숙의를 충분히 거친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올라온 법안으로, 그간 많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연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의 소위 구성 요구를 물리쳤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닮은 꼴 장면이 펼쳐졌다. 운영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 후속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ㆍ국회법 일부개정안ㆍ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처리 여부를 두고서였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이 60여개나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법 딱 3개만 올렸다. 오로지 자신들의 일정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급하다며 꿈쩍하지 않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법이 제정돼 시행된 상태인데도 국회가 공수처 설치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토론을 거부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역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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