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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70조원 어치 넘게 팔면서 수수료로 3,00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를 판매하거나 환매할 때 받은 수수료 외에 가입 기간의 판매보수까지 고려하면 사모펀드 관련 전체 수입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0조6,735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연간 판매액은 2015년 5조7,586억원에서 2016년 7조9,650억원, 2017년 16조7,248억원, 2018년 20조6,559억원으로 급증하다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불거진 지난해 19조5,692원으로 다소 줄었다.
반면 판매수수료 수입은 2015년 356억원,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2019년 96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커진 것은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3분의 1로 낮추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진입 요건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들 역시 이자에 의존한 '천수답 경영'을 탈피하기 위해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경영 전략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의 부작용도 도드라졌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758억원,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로 쪼그라든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판매사(은행)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이들이 책임있게 영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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