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통신망에 잇따라 글 게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의 공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철완(48ㆍ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차제에 보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을 아예 없애거나 현 검찰의 기능 원리인 '위계적 조직과 질서를 바탕으로 통일성 추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예컨대 결재, 보고 제도 폐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현 검찰체제가 갖는 문제는 일거에 소멸될 것 같다. 물론,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훨씬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제도를 다시 바꾸면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차라리 검찰이라는 조직을 폐지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을 비꼰 것이다.
박 검사는 개혁위가 보도자료에서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총장 스타일의 검찰총장 등장을 막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위원회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해법 모색을 볼 수 있었다"라며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검찰총장을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부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프로스에는 박 검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김남수(43ㆍ38기) 검사가 쓴 권고안 비판 글도 올라왔다. 김 검사는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해 봤으나 검사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글을 남기게 됐다"며 "법조인의 상식적인 이성을 걸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훨씬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검사는 특히 고검장의 상대적 취약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욱 취약하지 않다고, 검찰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과 함께 그 결정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보다 다음 인사가 남아 있는 일선 고검장이 정치적 독립에 더욱 취약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치의 영역에서 그렇게 강하게 염원해 오던,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날 박 검사와 김 검사의 글에는 여러 동료 검사들도 '권고안을 불수용해 달라'거나 '검찰이 오히려 정치에 종속되도록 하는 방안' 등 내용의 댓글을 달며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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