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정책 권고문 전달...자체 매립지 조성도 권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과 관련한 정책 권고문을 전달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소각장 등 기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자체 매립지 조성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공론위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시 정책자문기구다.
공론위는 29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공론위는 권고문을 통해 직접 매립 제로화를 위한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 문제는 (시설)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을 신규 설치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공론위는 현재 소각장 현대화, 자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용역 결과에 권고안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여지를 줬다.
매립지에 대해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되 입지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자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주민 안전, 환경 피해 등 영향을 고려해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론위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주민감시체계 구축, 주민에 대한 우선적 보상을 권고했다.
공론위는 지난해 10월 1일 공론화 제1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선정하고 이달 17일까지 공론화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는 서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과 주민단체는 인천시가 공론위 권고에 따라 기존 시설을 폐쇄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공론위 최종 권고문에도 시설 현대화 내용이 담기면서 주민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혜욱 공론위원장은 "공론화는 끝이 아니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시작"이라며 "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메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정책 권고 사항이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혹시라도 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 주민단체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론위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에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는 조작 기법이 사용됐다"며 "기존 소각장(청라ㆍ송도) 현대화에 찬성했다는 시민 중에 실제 소각장 영향권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라 주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조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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