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타당성 조사를 둘러싸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회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시작된 감사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얻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나" 등 원전 옹호로 들릴 말을 했다고 알려지면서부터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국민 대다수 동의라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언을 받은 것일 뿐 국정과제 폄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단했지만 살려 쓰자는 여론에 따라 6,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2022년까지 쓰기로 한 국내 2호 원전이다. 하지만 노후해 가동률이 떨어지고 안전성도 문제 있다며 폐쇄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수명 연장 결정 위법 판결이 나오자 원전 감축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거쳐 폐쇄했고, 이를 뒤집으려 보수 야당이 감사원 감사 카드를 꺼낸 게 그간의 경위다.
이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은 감사원이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의도가 아니었지만 부적절하게 보일 부분"이라는 최 원장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감사관 질문이 친원전 인사 같았다는 주장, 최 원장 친·인척에 원전 관계자들이 있어 감사위원 회피 사유라는 지적, 4월 총선 직전에 감사 결과를 내려고 서둘렀던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여당에서 감사원을 극우 태극기 부대에 비유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청와대가 최 원장 임명 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적임자"로 추켜올렸던 기억이 새롭다. 막무가내식 감사원장 몰아붙이기는 제2의 윤석열 사태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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