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이 농촌 보다 더 심각, 정부가 나서야
민주당 서삼석 의원
농어촌지역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담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 무안· 신안) 의원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삶의 질 여건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어촌지역 인구소멸 위기는 심각하다"고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계청(2018)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비율이 2017년 73.1%에서 2032년 62.5%로, 2060년에는 49.6%로 국민 절반 이상이 생산 가능 연령이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농촌(0.341), 어촌(0.303), 섬지역(0.234) 순으로 고위험단계인 0.2에 가까워 어촌지역의 소멸위기는 농촌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실제 어가인구는 1967년 114만명을 정점으로 2010년 17만명, 2019년 11만4,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2019년 기준 어가인구는 농가인구(224만5천명)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연령별 30세 미만 11.4%, 30세 이상∼60세 미만 34.0%, 60세 이상 54.7%로, 청년층의 신규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율은 급속하게 높아져 어업기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는 국토관리차원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구소멸 대책 마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수부 내에 전담부서를 꼭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수산물자급률이 최근 10년 동안(2017년까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2018∼2019년의 자급률 통계치조차 주무 부처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부처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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