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 출석
"수능 방역 대책ㆍ학력 격차 해소 방안 8월에 발표"
30개 대학 등록금 반환 결정...2학기 전면 대면강의 어려워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방역 대책은 8월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교 운영에서 대학 입시 경쟁이 우선하게 되면서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며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교육의 폐해를 불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등 자사고를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특수목적고(특목고) 평가도 5년 단위로 했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이 시대와 기술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상향 평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수능 시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방역 대책 등을 질병관리본부(질본), 관계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8월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에는 원격 수업 확대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 방안도 포함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국립대 29곳, 서울시립대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며 “일부 사립대에서도 학교 학생들과 협의해서 10만∼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에 있던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학기 대학 수업 전망과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단계라면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어려울 것”이라며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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