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법도 강행할 듯"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된 김도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두려운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자신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대표 저격수' 김도읍 의원이 말 끝을 흐렸다. 28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다. 김 의원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검사 출신 3선 의원으로, 자신감 넘치던 평소 모습과 달랐다. 김 의원은 "자신 없다" "두렵다" "걱정이 많다" 등 부정적 표현을 썼다. 슈퍼 여당에 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고스란히 내비친 것이다.
176석 거대 여당 앞에서 제1야당은 종일 무기력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통합당은 반발했다. 상임위마다 회의 중단, 야당 의원 퇴장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임대차보호법을 법사위에서 다루는 게 두렵다"며 "젊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큰 실망을 안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폭거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자신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내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본래 법사위 소관 법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법안으로 얼마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국토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대체토론이라는 간략한 절차만 거치고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역시 '야당 패싱'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걱정했다. 그는 "조금 전 운영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일(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백혜련안)도 오늘과 똑같은 형태로 처리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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