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탈북민 신변보호 경찰 성폭행 혐의 등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
월북한 탈북민 대응 미흡에 대해서도"대상자 소재 파악 못한 점 아쉬워"
수년 간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 관련 성비위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소속 전수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씨가 탈북민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2016년 5월부터 2년 가까이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피해자 측은 A경위가 소속된 서초서 보안계, 경찰 관련 민원이나 비위를 접수하는 청문감사실에 성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 중이다.
앞서 이달 초에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의 과장급 간부 B씨와 계장급 간부 C씨 등 2명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경찰청은 부하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청장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하기 전후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고 문제를 시인했다. 김 청장은 "18일 오후 6시30분쯤 탈북민의 지인이 전화를 해 '(성폭행)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자살 또는 출국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며 "당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면서도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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