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지명 13건, 연말까지 변경
일본인 이름 공적장부 1만6822건?
국가 귀속키로
경남도는 일본식으로 의심되는 지명들을 바로잡고,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조사해 연말까지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정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경상권역 지명조사사업 결과 일본식 지명은 창원 무학산ㆍ정병산ㆍ마금산, 진주 영천강ㆍ정촌, 사천시 선창ㆍ구룡산ㆍ봉대산ㆍ서택저수지 등 14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사천 봉대산(峰臺山)은 지난해 안점산(鞍岾山)으로 변경을 완료했고 나머지 13건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시ㆍ군지명위원회와 경남도 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 후 올 연말까지 지명을 변경ㆍ고시하는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 연말까지 일본식 이름 명의 재산도 전부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와 지명을 올해부터 시ㆍ군과 함께 전수조사 한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은 국고로 귀속하고 일본식 지명은 우리 지명으로 바로잡는다.
명의자가 일본식 이름(창씨개명 등 4자 이상)으로 되있는 공적 장부는 총 1만6,822건으로 토지가 1만4,755건이고, 건축물은 2,067건으로 파악했다.
도는 정비를 위해 한자로 기재된 옛날 대장과 등기부상 소유권 연혁을 조사해 일본인 부동산과 창씨개명된 한국인 명의재산으로 구분한 뒤 일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확인되면 조달청에 통지해 국가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땅 소유자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통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경우는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을 활용해 후손들이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도는 공간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일본인 명의 토지위치 파악, 공공용지 여부,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해 국유화 대상 토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행정 내부와 우리 주변에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본인 재산은 반드시 국가로 귀속하고 일본식 지명은 일제히 정비해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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