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사망 부산 지하차도 사고 공식수사 착수

관할 지자체 관리ㆍ통제 조치 없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지난 23일 오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폭우로 침수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를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3일 폭우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은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온 부산 동부경찰서가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차도 안에 많은 양의 빗물이 찬 원인과 사전 통제를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지하차도 관리와 통제를 맡은 지자체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2014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차량 침수로 2명이 숨진 사고 이후 부산 동구가 만든 초량 제1ㆍ제2 등 관내 지하차도 3곳의 관리 매뉴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동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지하차도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직접 지하차도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부산에 호우경보가 발표됐을 당시 동구는 감시원 배치나 지하차도 통제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구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 145개 지하차도를 위험도와 기상특보에 따라 통제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지자체가 통제하는 위험 3등급 도로에 해당했지만 동구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서 따라 입건 대상이 해당 부서 실무자, 책임자는 물론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최형욱 동구청장은 휴가를 보내다가 뒤늦게 출근했다. 폭우 등 재난 상황을 종합 지휘하는 부산시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하차도 안의 펌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 구조대가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를 인지한 23일 오후 9시 34분 이후 50분 가량 늦게 출동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