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반대 주민 입장 차 커 갈등 지속 전망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제2공항 제주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반대단체 측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제주도와 반대단체 등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9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특위)의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민의 뜻을 모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끈질긴 도민의 반대와 노력의 결과로 국토부도 마지못해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해결을 인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나선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도 도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며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29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제2공항 쟁점 토론회에 대한 평가와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 특위가 추진하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끝내자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주체로 지목한 도는 의견 수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 수렴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4일 제2공항 쟁점 해소 제4차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지방자치단체법 상 대표 기관인 제주도가 의견 수렴 주체가 돼야 하며, 주민투표 방식은 제외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찬반 양측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후 “어떤 절차로 갈지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생태에서 의견 수렴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특정방식, 예를 들어 찬반이나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물어야 하는데 지금의 의견수렴은 반대에만 머물고 있다”고 사실상 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의견 수렴에 대해 도와 반대단체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의회 특위가 향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특위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반대단체 간의 쟁점 해소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또한 현재 환경부가 검토 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나 부동의 여부에 따라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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