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의결?
민주노총 빼고 노사정 5개 주체만 참석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서가 놓여져 있다. 이날 협약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연기 됐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돼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간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다"며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5개 주체가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는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안을 내놨다. 합의안에는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 강경파는 '해고 금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합의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반대파에게 사실상 감금당하면서 협약식에 불참, 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노사정 합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최종 부결시켰다.
사회적 대화를 처음 제안했던 김 위원장은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5개 주체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고 합의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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