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쪽방촌 일대 모습. 뉴스1
국민이 참여해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국민참여 예산` 사업 38개 중 절반에 가까운 17개의 1분기(1∼3월) 사업비 실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총 18개 부처 38개 사업에 1,056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보다 13.9% 증액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들이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되면 부처에서 실제 집행하는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예산 편성 규모는 2018년 시범 도입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까지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142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이 13.5%로 극히 저조했다. 실집행액이 `0`인 사업도 전체 38개 중 17개나 됐다. 집행률이 10% 이하인 사업까지 합치면 진행이 더딘 사업수는 총 26개로 늘어난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중에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지원정책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사업(고용노동부)` 등 상반기 집행이 시급했던 사업들이 다수 있었다.
양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실제 예산 집행이 극도로 저조 했다"며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 선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민참여예산으로 927억8,900만원이 편성됐으며, 86.4%인 789억 7,400만원이 실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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