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서 시교육청 손들어줘
부산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 기장군의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가 내년부터 평준화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그 동안 학교장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에 대해 2021학년도부터 평준화 일반고 추첨 배정 방식(교육감 배정)으로 전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신도시 건설과 택지 개발로 기장군의 접근성이 크게 나아지고 학생수도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는 기장지역이 본격 개발되기 이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고교 평준화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학교장 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시교육청은 “기장지역 기존 3개 일반고의 한 반 학생이 30명 가량으로, 부산지역 고교 평균인 23명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면서 “올해 입주가 이뤄진 일광신도시에도 학생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기장지역 학생들을 해운대구 등 인근 지역으로 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부산장안고와 장안제일고의 입학 전형 방법을 평준화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당시 부산장안고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변경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 행정2부는 최근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도 지난 9일 장안제일고의 학교법인 흥진학숙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방법 변경 알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강병구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장은 “기장군 학생 수요 상황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교육감 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이 받아들여진 소송 판결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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