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명령을 당한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연합뉴스
중국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1분기에는 6.8% 역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은 3.2%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간헐적 재확산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이멍구에서는 페스트까지 발생했다. 남부지방에서는 계속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여 연일 싼샤댐 최고 수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학원 핵 전문가 90여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여 중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중이다.
코로나19는 중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헐적인 감염 지속에도 불구하고 진정되는 국면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비난과 책임 추궁도 계속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지난 7월 21일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에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의 중국 청두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급기야 자국 내 상대국 총영사관 폐쇄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일단 서로가 제시한 72시간 내 총영사관 폐쇄라는 상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미국은 향후 중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맞서 상응한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응은 하되 전면적인 확전은 피하겠다는 의사로 읽힌다. 중국은 이번 미국의 총영사관 폐쇄 요구를 11월 대선과 연계된 고도의 정치적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강력 대응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것이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미국에 계속 밀리는 모습은 중국에도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 최고위급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대중국 메시지를 발산하는 미국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접근의 전략적 의도를 과거 한중간에 있었던 사드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사드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세 번이나 ‘불가’를 언급하면서 한중 양국의 실무선에서의 협상이 닫혀 버린 경험을 갖고 있다.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현실 인식이나 대응 조치에 대한 언급을 실무선에서 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총영사관 폐쇄라는 매우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상황에서도 중국의 최고위급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조치가 11월 대선 준비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전략적 대응에 공개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인색한 모습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과 미온적인 태도의 근원을 책임대국 관점에서 다시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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