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취업유발효과 절반만 지역 내 발생... 서비스업 중심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약 1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원금 1억원당 취업자 1.37명이 늘어난 셈이다. 경제 효과는 서울과 경기에서,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지금까지 실제 지급된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3조7,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조7,000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6,000억원 등 총 18조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투입액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 규모를 추산하는 데는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와 2018년 전국산업연관표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생산은 21조1,000억원, 부가가치는 9조원, 취업자는 19만명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액을 1로 가정했을 때 발생 효과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1.52,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5, 취업유발계수는 1억원당 1.37명에 해당한다.
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4조1,000억원 가량을 다른 분야에서 삭감한 점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돼 전액이 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파급효과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 내에 발생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39.4%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창출되는 생산의 60% 이상은 다른 지역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그나마 서울(49.4%)과 경기(43.3%)만이 지역 내 비중이 40%를 넘겼을 뿐, 인천(32.6%), 대전(30.3%) 등은 지역 내 효과가 작았다. 보고서는 "광역시의 경우 자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보다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재난지원금 효과가 컸다. 생산유발효과의 61.3%가 서비스업, 28.8%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역시 각각 77.9%, 78.8%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예정처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참고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산업 부문별 발전 정도에 따라 파급 효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추후 유사 정책 입안 시 지역별, 산업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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