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통합신공항 무산될 경우 관련 기관 상대로 법적 대응"
의성군은 26일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성우 기자 ksw1617@hankookilbo.com
경북 의성군이 국방부의 공동후보지 선정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성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4개 지자체 합의,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쳤지만 투표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지자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거친 사업이 무산된다면 법치국가의 질서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꽃인 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면 향후 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사례를 답습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위군에 대해서는 "의성과 군위 모두 지방소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인용하면서 "국방부는 이미 우보 후보지를 재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예비이전후보지는 지자체의 신청이 아닌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선정된다"면서 최종 결정권이 국방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무산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의성군은 "국방부를 비롯해 4개 지자체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했다"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대구경북 전체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후보지가 무산되면 군위군을 포함해 관련 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재차 천명하면서 "대구ㆍ경북민의 염원을 담아 오랫동안 준비해 온 하늘길이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군위군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위군 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은 오로지 군민들의 선택 영역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면서 "공항 발전도 공항 소음도 군민이 감내할 사항이며 외부세력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주장했다.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3일 우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ㆍ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2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31일까지 군위군이 호응할 경우 공동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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