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심상찮다. 주말인 25일엔 경찰 추산 1,500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퇴진’ 등을 외치는 초유의 조세 저항 시위까지 벌어졌다. 조세 저항 시위는 지난 4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처음 두 차례 시위에서 100명, 500명이었던 참가 인원이 공감대가 확산되며 급증했다. 앞서 인터넷 포털에서는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가 포털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 오르는 온라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례적인 조세 저항 시위를 바라봐야 하는 심경은 착잡하다. 이날 시위는 인터넷 카페 ‘6ㆍ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ㆍ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에서는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땀 흘려서 번 돈이다, 국민재산 보호하라” “징벌 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 해라” 등의 구호가 난무했다.
1,5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성에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상황이었다. 지방 소도시까지 휩쓸며 확산하는 투기 광풍을 잡으려면 갭 투자자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다. 필사적인 투기 억제책인 6ㆍ17, 7ㆍ10 부동산 대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을 거리로 내몬 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정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급격한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부수적 피해’에 대한 무신경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에야 “집값이 올라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뒤늦은 투기 규제책에 따른 부수적 피해나, 위기를 부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실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과나 반성의 표명이 없는 게 문제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지금이라도 실책의 책임을 묻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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