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부터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수수료)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지주사 등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의 지난 해 총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37억원으로 2017년(1조1,082억원)보다 약 3,000억원, 26.7% 증가했다. 64개 대기업 집단 중 지주사 등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곳은 39개 그룹 67개사다. 이 역시 2017년 55곳, 2018년 57곳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곳은 주로 지주회사다.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사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을수록 사용료 지급액도 커진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해 말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상표권 사용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기업 집단 중 지난 해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가장 큰 그룹은 SK로 총 2,705억원이었다. 이어 LG(2,673억원), 한화(1,475억원), 롯데(1,024억원) 그룹 순이었다. 이어 CJ(992억원), GS(826억원), 한국타이어(503억원), 효성(498억원), 현대자동차(448억원), 두산(337억원) 등이 상위 10위에 들었다. 재계 1위 삼성은 145억원으로 17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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