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세 사회보험 가입률 가장 낮아
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조사'
월소득이 낮으면 가입률도 함께 낮아져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0%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했으며 고용률은 42.2%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했다고 밝혔다. 뉴스1
청년 취업자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또는 일용직 청년의 경우, 가입률이 더 낮았다. 근로시간이 월 40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가입률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일률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된 '청년층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정리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에 소속되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의 비율은 67%였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63%로 나타났다. 대략 30% 정도가 사회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았는데 이들은 노후와 실직 대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19~34세 남녀 1,874명을 조사한 결과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19~24세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50% 초반대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다른 집단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67~73%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경우 국민연금(91%)과 고용보험(84%) 모두 가입률이 높았다. 임시직은 국민연금(29%)과 고용보험(30%) 모두 30% 수준에 머물렀다. 일용직은 두 보험 모두 가입률이 10% 중후반대로 낮았다. 특히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률이 15~23%에 머물렀다.
소득이 적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청년, 근로시간이 적은 청년 등 고용구조가 취약한 청년이 위기에 더 드러나있는 상황이다. 임시직 등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청년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59%) 고용주가 가입을 거부해서(34%)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들이 실직 기간 필요한 평균 생활비는 월 85만원 수준이었고, 구직 비용은 23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은 정부가 청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주의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청년의 이직이 빈번한 만큼, 직장을 옮길 경우 사업주가 사회보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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