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 대해 강연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한 데 이어 22일 민주당 지도부도 만났다. 2005년 이후 15년 만에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은 올 연말까지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하지만 그 후 신설된 공기업 등 공공기관 130여개 중 절반 이상이 다시 수도권에 자리 잡은 상태다. 여권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서두르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방안을 거론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이 이를 보여 준다.
그럼에도 이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늘어나는 등 수도권 집중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실책 덮기용’이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배제한 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이 된다는 소문에 해당 은행 노조가 지방이전 저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여당에 보낸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난관이 많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계획이 성공하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고 정부ㆍ여당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각에서 공영방송과 국립대, 국책은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력이 덜 들면서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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