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정훈 "한국판 뉴딜? '쓰레기 일자리'" 비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한국판 뉴딜'에 정면 비판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해 대정부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국판 뉴딜' 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두고 "쓰레기 일자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 정당이다.

조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해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며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요하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안을 내놓았다. 500조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과연 이게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해소하는지 명백한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1년 예산은 국회가 중심이 돼서 양극화를 촉진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이유를 짚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내가 살 집 하나 없어서 화난 건지, 아니면 청약통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와야 하는데 나한테 아직 오지 않아서 화난 건지 솔직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부동산 가격을 현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건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특히 태릉골프장 용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안에 관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태릉에 있는 골프장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로 가겠나. 저는 회의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