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확정되지 않은 공급대책 관련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규 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ㆍ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수도권 단체장이 참석하면서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경두 장관은 83만㎡ 규모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국방부 소유 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7ㆍ10 대책에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ㆍ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공급 대책은 다음주 중 당정 최종 조율을 거친 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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