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찬성률 81.4%
정부 "결과 존중… 다양한 의견 수렴해 최종 결정"
맥스터 용량 부족에 따른 원전 셧다운 피할 듯
경주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은 진통 끝에 증설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설문 조사에선,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성원전은 ‘셧다운(가동중단)’ 위기에선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과 탈핵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추가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24일 월성원전 인근 경주 지역 주민 145명을 대상으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3차) 찬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81.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1%, 모르겠다는 7.6%였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을 거주지,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으로 구분해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최소 65% 이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직도 재검토위의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검토위 기자회견도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회의장을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엉터리 공론화는 결코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이외에 다른 원전도 임시저장 시설 건립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단 점에서 유사한 진통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또한 이런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재검토위의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정부는 경주 의견수렴 결과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 정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 문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궁극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60여년에 걸쳐 진행하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증설은 다음달부터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95.36%까지 채워진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은 2022년 3월엔 포화 상태에 이른다. 한수원은 맥스터 용량 부족에 따른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 올해 8월엔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9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월성 원전 맥스터의 추가 증설을 위한 절차는 한수원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한 경주시 양남면의 수용 여부만 남게 됐다. 산업부에서 한수원에 의견을 제시하면 한수원은 양남면에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고, 양남면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수원은 기존 7기의 맥스터에 추가로 7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저장용량은 16만8,000다발로 1단계와 같다.
한수원 관계자는 "맥스터 추가 건설에 관한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안전한 맥스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보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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