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팬데믹 맞서 한 발 앞선 대응 '주효'?
대구ㆍ경북 확산에도 접경지 '방어'
민생회복에 92건 총 4254억 지원
보증 및 자금 지원 등 기업 '버팀목'
‘착한임대료 운동' 4288개 점포 혜택
공공일자리, 2만7154명 선제 발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에 맞서 한 발 앞선 대응으로 대규모 지역확산을 차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반환점을 돈 민선7기 후반기 도정 방향도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만들기'를 제시했다.
지난 2년간 도민이 체감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구축한 견실한 토대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경남이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면서 도정 변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체감지수를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여전히 진행형인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경남도의 방역 성과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전국적으로 주목 받은 '경남형 코로나 지원시책'을 살펴 본다.
발생 초기 선제적 대응… '팬데믹' 막았다
경남에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월 말부터 운영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도내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종합상황실로 확대 개편해 통합 상황관리와 언론 브리핑, 정부와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발생 초기부터 고위험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대구ㆍ경북지역과 연접한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해 도내 추가 감염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도와 시ㆍ군 합동점검, 외부인 출입통제를 통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교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집중관리해 발생 초기 대구ㆍ경북지역 대규모 확산 추세에도 연접한 접경지역의 방역활동을 강화, 도내 추가 감염 피해를 최소화했다.
민생경제대책본부 가동… '총력 대응'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의 한 발 앞선 지원책도 전국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기에 충분했다.
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지난 4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피해현황을 점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92건 4,254억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수출기업 대상 긴급 안정자금 보증 및 유동성 지원 확대,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기간산업 지정, 수출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 지원 확대 건의 등을 통해 도내 기업 등이 코로나19를 버텨낼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최초, 신청서 수령까지 '원스톱'
도는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긴급한 경제적 구호조치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원스톱 처리하고 ,지원금 신청접수 초기부터 폭증이 예상되는 민원 안내와 신속한 지급을 돕기 위해 민생경제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 지원금과 중복 지원해 도민 생활안정과 함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4월 23일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5주차(5월 4~10일)부터 전년 대비 99%로 대폭 상승했고, 7주차(5월 18~24일)와 8주차(5월 25~31일)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4%와 113%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도민 10명 중 9명이 "가구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전국 첫 지방세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선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을 확대했다. 우선 도 정책자금 지원을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특례보증, 초저금리 금융지원 등 코로나 자금 총 4만6,000건, 9,542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또 경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450억원도 적기에 투입해 피해 업종별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했다.
또한 영세 임대인을 돕기 위한 ‘착한임대료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 총 2,674명이 동참해 4,28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제로페이 사용 확대,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상생분위기를 확산하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동시에 시행해나가고 있다.
농수산물 판로 확대… '농산물꾸러미' 전국 확산
지난 2월엔 코로나19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화훼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관련업계를 돕기 위해 도민이 함께하는 화훼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3월에는 코로나19 인한 개학 연기와 이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초ㆍ중ㆍ고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배송사업을 추진했다. 경남교육청과 함께 진행한 이 사업은 농가의 판매를 돕는 한편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민관 협업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지원에도 나섰다. 시ㆍ군, 수협, 얌테이블 등이 공동 온라인 판매채널을 구축해 수산물 소비둔화에 대응하고, 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반영한 시책 추진으로 수산물의 소비 거래를 활성화했다.
5월부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구입 운동’을 확산해 55톤, 3억7,000만원의 농산물 판매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농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농가에는 소득 보전의 도움을 줬다.
공공일자리 확대… 고용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연인원 2만7,154명의 공공일자리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청년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비와 단기 일자리를 지원했다.
또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6개월 이상 장기무급휴직자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등 무급휴직 노동자 9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경제 안정과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후반기 도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경남형 뉴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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