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018년 10월 경기후퇴 돌입' 인정 방침
아베 정권 유산 위해 '도쿄올림픽 개최' 지상과제
전세계 확진자 1500만, 백신개발 지연 등은 난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월 2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전후 최장기 호황'을 달성했다는 자화자찬을 거둬들여야 할 처지다. 이달 중 경기동향지수연구회를 열고 경기 회복 국면이 끝난 시점을 2018년 10월(71개월)로 정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74개월간 경기 회복 국면이 지속돼 최장기 경기 호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던 게 머쓱하게 됐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내각부는 이달 중 광공업 생산지수 등 9개 지표를 근거로 일본 경제 상황이 미중 무역갈등이 한창이던 2018년 10월 정점을 찍고 후퇴 국면으로 돌입했다는 판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소비세율 인상과 태풍 등의 영향이,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발목을 잡았다.
일본의 전후 최장기 호황은 '이자나미 경기'라고 부르는 2002년 2월부터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월까지(73개월)의 시기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에 "전후 최장기 호황의 갱신은 환상으로 끝났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빨리 회복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 시기는 역대 2위의 장기 호황으로 기록됐지만 연간 경제성장률과 경기동향지수가 이자나미 경기 때를 밑돌면서 국민들이 호황을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아베 총리 입장에선 최대 성과로 자부해온 아베노믹스가 퇴색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7월에도 정상 개최가 가능할지를 확신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NHK 여론조사 결과 취소나 재연기 입장이 66%에 달한 반면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대답은 26%에 그쳤다.
IOC와 일본 언론에서는 오는 10월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회 개최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00만명을 돌파했고, 일본 내 하루 신규 확진자도 790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안팎으로 수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다.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백신 개발과 보급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림픽 개최 문제는 아베 총리의 정치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아베 총리 임기 중 올림픽이 열린다면 퇴임 후에도 후계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임기 연장까지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대회가 취소될 경우엔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올림픽 연기가 논의될 당시 본인 임기 중 개최를 위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2년 연기 제안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또 올림픽에 따른 경제 효과는커녕 경기장 건설 비용 등 막대한 재정부담도 짊어져야 한다.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아베 총리가 내년 9월인 자민당 총재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와 관계자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환경 정비에 나섰음을 알림으로써 안팎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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