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 지난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하 대진단) 일환으로 실시된 석면 조사에서 조사 대상 136곳이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136곳을 재확인하니 조사 결과가 엉터리였다. 94곳은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 32개소는 석면 조사를 이미 받았음에도 ‘석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합당하게 지적을 받은 경우는 10곳(7.3%)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석면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공무원 등이 석면 관련 점검을 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
#2. 2018년 1월 경남 밀양 A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39명의 사망자, 161명의 부상자를 냈다. 스프링클러가 없어 조기 진화에 실패한 것 등이 희생자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2017년 3월 대진단에선 이러한 ‘구멍’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 B빌딩에서도 큰 사고가 날뻔했다. 2018년 3월 실시한 대진단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 같은 해 11월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안전등급상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선 신안건널목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한국철도 제공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대진단은 매년 2~4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공공주택, 학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및 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안전 조사다. 2015년부터 실시해왔다.
감사원은 대진단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효성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총체적 난국’이란 평가를 내린 셈이다. 감사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대진단 실시 과정을 손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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