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포럼서 미중 무역 갈등 대응법 논의
"전략적 모호성 곧 한계… 원칙 세워 일관 대응해야"
우태희(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3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자유·공정무역 원칙과 국익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2회 대한상의 통상포럼'을 열고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총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중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 경제, 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제시하고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선 양측의 전략에 모두 동참해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해서 발전하면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느슨한 형태로 경제 블록이 형성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EPN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국이 한국의 제1 수출시장이라는 입지는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중국과 관계는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한·중 경제 협력방안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기차 등 중국 신산업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한·중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한중 산업협력단지 적극 활용 등이 제시됐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현재 세계 교역질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며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우리가 그간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해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시장경제, 자유무역, 다자무역, 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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