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늘어나는 공공영역 의료수요 감당 못해"
전담 부속병원 없어 교육에도 무리 예상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전남지역 의대 신설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이 가운데 매년 300명씩 총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ㆍ여당이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도 함께 내놨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에 세우고 2024년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등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일각에서는 정원 49명의 소규모 의대는 공공영역에 필요한 인재를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교육과정 자체가 의사를 길러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 자문역으로 활동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공공의대는 임상분야보다는 보건행정분야를 포괄해서 활동할 의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정원 49명으로 충분한가
경실련은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장 전국 보건소 256곳 가운데 104곳(40%)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 공단병원, 교도소, 치료감호소 등 공공영역 곳곳에서 의사가 필요한데 49명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 선발제도'로는 의대생 사이 서열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임 센터장은 "육사가 단순히 군인 한명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듯 공공의대도 단순히 의사 한명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 파견하는 공무원, 지자체의 보건분야 지휘자 등으로 일할 인재를 키우는 곳이 공공의대"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임상분야에서 일할 의사는 지역의사 선발제도로 키우고, 공공의대는 차별화된 인재를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세워 지역 공공영역에서 일할 의사를 키워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영역 개입을 늘리는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맞는 주장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는가
의협은 다른 방향에서 공공의대를 비판한다. 의사를 양성하려면 기초의학과 임상교육이 중요한데 보건학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의대에서는 임상교육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공공의대는 부속병원이 없는 만큼 실습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을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겠다지만 이미 교육기능을 상실한 NMC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NMC의 교육기능을 단기간에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센터장은 "정부 계획대로면 NMC는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한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소규모 의대인 만큼 충분한 교수진을 채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규모 의대들은 등록금이 부족하니 교수를 채용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건 사립대학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현재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교수진 문제의 경우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의협이 그러한 우려를 할 수 있고 NMC가 교수진을 100%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공공의대가 개교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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