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 등에 대한 제재 권한 부족 강조
"더 많은 공감과 지지 얻도독 노력하겠다"
성평등 조직문화 간담회는 '보여주기 식' 부분도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에 대한 동의가 23일 현재 10만명을 넘은 가운데, 해당 부처인 여가부가 “일부 (부처) 폐지 의견은 역할과 정책에 대한 큰 기대감에서 출발했다.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이날 당장 이정옥 장관이 참석하는 20~30대 직장여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성평등한 조직문화수칙’(가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다음 주 실시한다.
여가부 “폐지의견은 큰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더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성차별·성폭력 등에 관한 강제 조사권이 없고 제재 권한 역시 부족한 부처 한계를 인정하며 “타 기관과 협업체계가 강화되도록 법 계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여가부는 다음주 중 서울시 성희롱 방지조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틀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성폭력 방지조치나 고충담당처리 시스템 운영 등이 어떻게 되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시행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충 처리 담당자와 면접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황 국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우리가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직장인 데려다 ‘성평등 조직문화 간담회’ 개최
여가부는 당장 이날 저녁 20~30대 직장 여성 10명이 참여하는 성평등 조직문화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정옥 장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만간 ‘성평등한 조직문화 수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인재아카데미 등에서 추천받은 20~30대 직장 여성들로 참석자를 구성해,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가부가 “서울시 사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 조사권이나 징계권 등이 없는 현실에서 대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법원, 감사원, 권익위, 검경 등이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 은폐, 근로권 추가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여가부의 현장 점검으로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 조치 정도만 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확정 당론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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