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기간 다르게 적용해 사실상 화웨이 배제"
중국 상하이에 최근 들어선 화웨이의 플래그십스토어. 상하이=EPA 연합뉴스
영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전면 퇴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프랑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反) 화웨이 전선에 동참했다. 프랑스 정부가 자국 이동통신사들에 사실상 화웨이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당국이 2028년까지 화웨이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자국 이동통신망에서 사실상 퇴출하기 위한 조치를 이통사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사이버방첩국(ANSSI)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3~5년짜리 사업 면허를 내줬다고 전했다.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 장비를 사용한 경우 8년짜리 사업 면허를 발부한 데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소식통들은 "프랑스 당국이 최근 몇 달간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이통사에 부여한 사업 면허를 더는 갱신해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도 했다.
프랑스 당국의 이런 방침은 자국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려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한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투자 수익률을 내는 데 최소 8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짜리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의 이번 조치로 4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이그 텔레콤과 SFR이 특히 곤혹스러워질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그간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전날 이뤄진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화웨이가 5G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14일 "내년부터 화웨이 5G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한다"고 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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