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과대학 정원 확충안 23일 발표
10년간 4,000명 수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향후 10년 간 의사 인력 4,000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정원 확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31년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최종 협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22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일단 매년 400명씩 추가 인력을 선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 별 편차가 큰 소아외과와 흉부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 인력 수요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선발된 이들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의사 양성과정으로 분리해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대 정원 확충안 설계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참여했다. 23일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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