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 계획
5년간 20조2,785억원 투자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현재 11만여대 수준인 전기차가 5년 안에 10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ㆍ수소차 보급을 약 130만대(누적)로 확대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내연차 비중을 줄여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소형 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제공
환경부는 22일 '그린뉴딜' 8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대 보급하고, 충전 기반 시설을 4만5,000기 확충한다. 국내 전기차는 현재 11만3,000대로, 전기 충전기는 2만2,000기가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 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물량도 올해 7만8,650대에서 19만8,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국산 전기차 기술 개발에 약 1,3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대상 범위와 설치 수량을 확대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15.0%인 자동차 판매사(국산차 5개사, 외제차 6개사)의 저공해차 판매 목표도 높여 공급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수소차는 중ㆍ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ㆍ장거리 버스, 중ㆍ대형 화물차 등으로 차종을 늘려 5년 안에 누적 20만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가 기존 차량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시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할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지난 21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 속도도 높인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는데, 이 중 152만대에 저공해화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31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2024년 1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2025년까지 미래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관련 일자리 15만99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부문의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사업"이라며 "경제위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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