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충청권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고 개헌마저 연계돼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부동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꺼낸 카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정공법으로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를 바란다. 공론화, 합의 도출, 법제 마련, 실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치밀한 실행계획을 밝히고 적극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2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수도 이전에 찬성 의견이 53.9%로 반대(34.3%)보다 월등히 많다. 교육, 문화, 일자리 등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몰린 이 불균형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집값을 치솟게 만드는 서울 강남 선호현상 자체가 수도권 과밀화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국토 균형 발전은 그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정진석) “우리 당이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장제원)고 운을 뗐다. 공론화에 어느 정도 동력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004년 위헌 판결을 애써 무시하며 입법만으로 가능하다거나, 이번엔 합헌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벼운 처신이다. 위헌이 될지 모를 입법에 국력을 소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결책은 개헌인데 이는 더 큰 국가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33년만의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당장의 비판여론도 잠재우겠지만 정부 여당의 과제도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와 타개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헌법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건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책임있게 밝히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실행 계획을 세우고 야당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없다면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론은 그저 사기극일 뿐이다. 풍선만 띄우고 ‘통합당이 협조 안 해 못했다’는 식으로 발뺌할 생각이라면 시작하지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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