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정 협의 거쳐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
10년 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 늘리기로
경실련? "2배인 6,000명으로 늘려도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부분적 이용만 가능했던 국립세종도서관이 재개방된 22일 도서관 열람실에서 모자가 책을 읽고 있다. 공공시설 운영제한 조치 완화로 문을 연 국립세종도서관은 방문 예약 및 방문자 수 제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운영 중이다. 뉴스1
정부가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당정의 논의가 단순히 의사 전체 정원을 확대하는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권역별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유행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기본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당정이 논의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도입으로는 의사 부족 해소가 어렵다"면서 "독립적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23일 당정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대생을 따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그러한 방식으로 의사를 선발하면 수련의 과정에서부터 지역의사와 일반의사 사이에 서열이 생기고 교육과정이 엉망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연간 400명으로 거론되는 증원 인원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인력에 비해 국내 의사 수는 7만4,000명이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가 평균 3.4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은 13.1명인데 한국은 7.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인 6,000명으로 늘려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실련은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있는 의사를 양성하려면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전국에서 의사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보건소는 40%에 불과하다"면서 "보건소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하려면 공공의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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