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하는 국방수권법 통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탈퇴 제약 안건도 의회 상정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훼손 시도를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하원이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탙퇴를 막는 안건도 하원에 제출됐다.
미 하원은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7,400억달러(약 885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주한미군 축소를 위해선 정부가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고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음을 입증토록 했다. 마찬가지로 독일ㆍ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경우에도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증명해야 축소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다음주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미 전역을 뜨겁게 달군 인종차별 반대 시위 물결을 감안해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군 기지 명칭을 1년 내에 변경토록 한 강제조항 때문이다. 시위대를 무정부주의자ㆍ선동가로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조항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백악관은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 이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오르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관계를 흔들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저지하는 또 다른 안건도 의회에 올라왔다.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비확산소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각각 하원과 상원에 제출한 이 법안의 명칭은 한미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이다. 정부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탈퇴나 관련 정책 변경시 최소 120일 전에 소관 상임위에 설명토록 한 게 골자다. 베라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설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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