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세액공제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당ㆍ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 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ㆍ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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