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없애고 기초·국가 2단계로 개혁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시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대구와 경북을 아울러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행정통합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22일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 비판하며 지방조직 개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경북을 행정통합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초자치단체장은 임명직으로 모두 전환하고 중복 산하 공기업·단체 등은 통폐합, 공무원수를 대폭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준비는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경북을 행정통합해 거대 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데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위임된 권한도 많아지고 교부금도 늘어난다고 한다"며 "그런데 단순한 행정통합만으로 두 광역단체가 하나가 된들 달라질 것이 뭐가 있나. 오죽 답답하면 그런 안을 내놨겠느냐만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전국 광역단체를 모두 다 없애고 대한민국을 40여개 기초단체로 통폐합해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조직을 기초·국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 기초·광역 의원도 지방의원으로 통합해 지방조직 대개혁을 하는 게 지난 100년간 내려온 8도 3단계 지방조직 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지사를 할 때 과거와는 달리 3단계 행정조직을 2단계로 대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해 말 공식으로 제안한 방안이다. 지난달 대구·경북학회와 대구·경북연구원은 민간 주도 세미나를 열어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는 물론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석해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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