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 "현금보조 확대" 등 저출산 대책 근본 개선 필요
한국의 국력과 직결되는 생산가능인구가 40년 뒤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해 서울시내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의 국력과 직결되는 생산가능인구가 40년 뒤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현금 보조를 확대하는 방향 등으로 지금의 저출산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학령인구(6~21세), 현역입영대상자 수가 지금보다 48.1%, 42.8%, 38.7% 각각 감소할 거란 관측을 내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전국 1만1,693개 학교(초등학교∼대학교) 중 절반이 넘는 6,569개가 폐교할 거라 봤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한 예측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 간 연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같은 기간 1.24명에서 0.9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작년 합계출산율 0.92명은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다. 이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의 부담은 4.5배 커질 거라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한경연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이나 출산 보조금 등의 현금 보조를 늘려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우리나라 예산 지출에서 현금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1위에 그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반면 2015년 현금 보조의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웃도는 15개 국가의 2018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1.56명으로 한국을 크게 앞선다.
한경연은 아울러 유럽 국가처럼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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