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원론적 의견 피력
"전 세계 병력, 최적화 배치 검토 계속"
감축설,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는 남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워싱턴=AFP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불거진 주한 미군 감축설과 관련 21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군대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외 주둔 미군 배치의 최적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여 감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어 감축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남아 있다.
이날 오전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화상 세미나에서 에스퍼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WSJ는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철수에 관한 선택지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결정된 것은 없으나 감축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교착 상태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 풀이됐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각국과의 동맹 전략을 설명하던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 강화 중요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해외 주둔 미군 운용 전반과 관련해선 재배치 검토를 단언했다. 그는 "국가국방전략(NDS)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병력 운용이 최적화 돼 있는지를 확인하며 (병력)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배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세계 곳곳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해 더 적극적인 순환배치를 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역시 지난 17일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국이 되려면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하고, 그러려면 더 자주 순환배치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시켰으나 그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즉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분담금 압박 카드로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감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막아낼 지는 미지수다.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2020 국방수권법(NDAA)이 올해 9월말이면 끝나 새 입법이 필요한 상황도 불안 요소다. 이 법에 따르면 미 정부가 주한 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동맹국과 적절한 상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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