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지방 분권 국가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졌으나, 야당 반대로 개헌안이 좌초해 뜻을 펼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을 문재인 정권 후반기 핵심 의제로 키워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접목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스쿨 △스마트ㆍ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을 언급하며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을 언급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화두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며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된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 등도 결국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떼놓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상당히 둔화됐다가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때는 다시 또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1일 국가균형발전비전선포식에 참석했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재점화 되면서 당장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00여곳이 우선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올해 들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21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분권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재정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한 만큼,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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