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초 지원 계획 62만명 넘어선 규모
예산부족 우려…"기획재정부와 대책 논의"
지난 8일 오전 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176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가 지원을 계획한 규모를 62만명이나 넘어선 숫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0일(마감)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총 176만3,555건이 접수됐다. 고용부가 예상한 최대 지급가능인원인 약 114만명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라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청건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고ㆍ프리랜서는 59만건(33.5%), 무급휴직자는 7만건(4.1%)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대책으로,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 중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수급인원은 신청인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최종 지급대상이 예상인원보다 많아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급증해 서류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실제 수급인원이 파악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투입된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43.3%에 머물렀던 신청 처리율은 20일 51.6%로 올랐고, 지급률은 22.2%에서 58.1%로 높아졌다고 밝힌다. 하지만 신청 마감일인 20일에도 서류처리가 완료된 신청건은 절반에 불과한 91만693건에 그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적어도 8월 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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