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美 병력 파견 꺼려...전작권 전환 훈련 불투명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019년 11월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전화 회담을 갖고 매년 8월 실시하는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했다지만, 구체적인 훈련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축소 실시한다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미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 받기 위한 훈련을 올해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담 뒤 공동발표문을 내고 "유동적인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와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 훈련,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선 전작권 전환 훈련을 포함한 하반기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정리하려 했으나, 결정을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군이 미국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병력의 한반도 파견을 꺼리고 있어 훈련 규모가 정해지지 못한 탓이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 훈련 실시 여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 연합 검증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올해 8월 훈련을 통해 2단계 검증 평가를 진행한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다. 미군이 본토 병력 파견을 최소화하면 FOC의 정상적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병력 규모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결국 줄어들지 않을까한다"면서 FOC 실시 여부에 대해선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를 보고 나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되는 미국 병력이 한국 입국 이후 2주 간 격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훈련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날 양국 장관 회담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역시 조속한 합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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