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적 주제에서 최고책임자 신속한 판단 중요"
"각 세우기 아냐… 문 정부 성공은 제 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이재명 경기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보전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됐을 때 대통령이 주장의 장ㆍ단점을 파악해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 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단순하던 과거와 달리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정책은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네거티브나 각 세우기가 아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자 노력이고, 이를 통해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완성돼 간다"며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 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 내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키로 한 것에 대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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