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90만 경기북도 신설 요구 잇달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 분도(分道)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을 따로 떼어내 독립된 광역지자체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관련 요구가 잇따르면서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6일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인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돼 1993년에 정부가 서울시 분할안과 같이 진지하게 검토했었다”며 “이후 2010년대까지 여러 번 제안된 행정구역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32만명이고 이중 북부 지역 인구는 391만명으로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 지자체 중 전국 3위 규모”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등 행정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경기북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부터 경기도북부청과 북부 시ㆍ군을 돌며 분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겸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10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우의를 입은 채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구 기자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왔다. 유광혁(동두천1) 경기도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재정’ 우려를 들어 분도에 신중한 입장인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비교대상 광역지자체 16곳 중 8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분도 관련 여론형성에 재정적ㆍ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만큼 정치적 목적이나 편견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분도 관련 법안도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달 1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 10개 시ㆍ군과 김포까지 11개 지자체를 떼어 독립된 ‘경기북도’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로 남부에 비해 낙후된 북부의 발전을 위해선 분도가 시급한 과제”라며 “한반도 평화의 가교인 경기북도가 신설돼야만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6월 1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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