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최대한 빨리 절차 진행"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본부 전경. 왼쪽부터 차례로 1~4호기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결정될 전망이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신임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2일 위원회 정기회의 때 월성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재검토위와 경주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18∼19일 지역 주민 대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종합토론회를 진행하고 맥스터 증설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이 결과는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정리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제출된다. 지역실행기구는 의견수렴 종료 15일 이내에 결과를 경주시에 제출해야 하고 경주시는 결과 접수 10일 이내에 재검토위에 다시 이를 넘겨야 한다.
통상 재검토위가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린다. 그러나 이 경우 맥스터 증설을 위한 착공 마지노선인 올해 8월을 넘길 수도 있다. 앞서 방사성폐기물학회는 맥스터 포화시기를 2022년 3월로 예상했는데 맥스터 건설에 약 19개월이 필요해 늦어도 8월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때문에 재검토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협약에 명시된 기한보다 더 빨리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받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재검토위가 22일 정기회의 때 의견수렴 결과를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중 최종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원들 간 논의가 길어지거나 의견수렴 결과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신규 맥스터 착공 시점(8월)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겠다고 재검토위는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 의견수렴 결과는 밀봉된 채 전달됐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토론 과정에서는 의견이 팽팽했다.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할 때 찬반 비율과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재검토위는 결과를 받으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다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 결단은 정부가 한다. 산업부는 공론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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