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가운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 토론에서 한 발언이 적혀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겠다고 20일 결정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이 “이제라도 나선 교통정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부지를 주택 부지로 개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해 이미 언급한 다섯 가지 내에서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앞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공실 상가ㆍ오피스 활용 등을 뜻한다. 조 의장은 청와대가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린벨트 문제는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강동구 일대 아파트 전경. 뉴스1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의 입장이 조율된 것과 관련 “다행이라면서도 “이제 다른 사안도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목소리를 낸 것을 언급하며 “남의 떡이 커 보였나. 법무부 장관까지 난장판에 뛰어들었다. 서로 운전자가 되겠다며 운전대 쥐고 씨름하는 통에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죄 없는 국민만 치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뒤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이 누구인지 문대통령은 차제에 분명히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절규하는 국민들 조세 저항운동은 불길이 이는데 중재자, 컨트롤타워를 선호하는 청와대는 이상하게 조용하다”면서 “부동산정책은 없고, 부동산정치만 있다. 부동산 무정부 상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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