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린벨트’ 관련 논의는 일절 없었다는 전언이다. 당정청 간에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그린벨트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와 혼선을 빚었지만, 지난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정세균 국무총리 비공개 보고 후 입장 차이가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협의 내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의 ‘그’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정경두 국방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루 논한 자리에서 그린벨트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당정청이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나온 사실이지만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한동안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 내 의견 조율은 지난주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주 기재부 고위당국자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그린벨트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부처 간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보고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으로 참석자가 바뀌었다.
홍 부총리가 이달 14일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한 다음날,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긋는 등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19일 정세균 총리가 KBS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언급한 것은 지난주 기재부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보면서 나온 발언이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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